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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인위적 개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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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틀전 외환시장에서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1분기 '깜짝 성장'에 외국인 주식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원ㆍ달러 환율은 장 중반 1103원까지 떨어졌으나 오후들어 돌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때 1115원까지 치솟은 후 결국 전날보다 6원 오른 1110원으로 끝났다. "과도한 원화절상 기대에 따라 외환시장에 일방적인 쏠림현상이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외환당국자의 말 한마디에 놀라 널뛰기를 한 것이다.

어제는 유럽발 악재의 영향으로 환율이 다시 올라갔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앞으로 원화 가치의 상승과 이에따른 환율의 하락세는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늘도 내림세로 출발했다.
3월중 국제수지 동향만 봐도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 지난 1월 잠시 적자에 빠졌던 경상수지가 2월에 흑자로 반전되더니 지난달에는 그 규모가 무려 16억9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수출호조세의 지속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인데다가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국가 신용도를 높이는 등 최근의 호의적 여건들을 감안할 때 수출증가세와 무역흑자의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게 분명하다.

원화 환율은 이런 경제 동향을 반영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시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자연적인 시장의 추세를 돌려놓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정부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화 값 하락을 유도하다가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뻔했던 기억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현재로선 환율이 1달러당 11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수세마저 꾸준히 가세한다면 1050원대까지 떨어질 소지도 있다.

그리되면 한국경제의 완전한 회복에 일부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다. 정부가 환율을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원화 값의 상승은 수출증가세를 둔화시켜 그만큼 국내총생산과 고용, 기업이익 등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반면에 물가안정과 기업 체질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원화 값의 움직임에 관한 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믿고 지켜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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