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지침,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초점

정부는 내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로 했다. 또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대비 -2.3%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재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내년 재정 운용의 목표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 내년 관리대상수지 목표를 올해의 GDP 대비 -2.7%보다 개선된 -2.3%정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는 동시에, 유사사업은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5월말 완료예정인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금 폐지 및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재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를 꼽았다. 이를 위해 재정운용 방식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취업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주거비 등의 서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했다. 연구개발(R&D)투자 및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구현하고, 사화간접자본(SOC)과 농업분야 등의 투자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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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