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지 대대적 실태조사
산림청, 10월 말까지 현장점검반 700여명 동원…전국 8562건, 5만9000ha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오는 10월말까지 전국 국유림 대부지 8562건(5만9000ha)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림청은 21일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 관리인력 등 700여명을 동원, 법을 어긴 사례를 가려내 조치한다.
다른 용도 사용, 하는 것 없이 그냥 둔 대부지,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허가취소하고 부실관리자는 시정·경고한다.
이에 따라 국유림을 빌려 쓰는 사람들 중 목적대로 쓰지 않는 대부지는 돌려주거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대부지 경계를 벗어나 썼을 땐 원래대로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지적된 관리부실 대부지에 대해선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민의 재산을 더 바르고 맑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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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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