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드만 쇼크'와 금융감독의 개혁

두 개의 '화산재'가 지구촌 상공을 뒤덮고 있다. 하나는 지난 14일 아이슬랜드의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 구름이다. 화산재가 유럽대륙을 덮으면서 대부분의 공항이 마비되는 등 항공대란을 불러왔다.

또 다른 화산재의 진원지는 미국 월가다. 지난주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1위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하자 월가에서는 이를 '미국판 화산재'라 불렀다. 골드만삭스가 피소된 것은 투자손실을 뻔히 알면서도 파생금융 상품을 팔아 거액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 사태가 아이슬란드의 화산재와 다른 것은 돌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화산 폭발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며, 자연스레 수그러드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수익을 앞세운 골드만삭스의 의지와 탐욕을 손보겠다는 SEC의 의지가 충돌한 이번 사태는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다. SEC의 제소 배경에는 오바마의 금융개혁 프로그램이 버티고 있다. 메인게임은 금융개혁법안 관철을 통한 강력한 금융규제인 셈이다.

후폭풍은 벌써 시작됐다. 영국, 독일 등도 같은 혐의로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주식, 환율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어제 증권시장의 주가지수는 크게 하락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급등했다. 미국발 쇼크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당장 따져볼 것은 우리 금융ㆍ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과거 금융위기의 여진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충격에는 한계가 있으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빼든 '금융개혁의 칼'이 주는 함의다. 금융위기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출발점이다.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금융감독체제 개혁의 목소리는 한때 빤짝했다가 사라졌다. 대신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뒤엉켜 무슨 권한을 주네, 뺏네 하는 소리만 요란하다. 국민의 눈에는 밥그릇 싸움에 다름 아니다. 골드만삭스 사태의 진정한 메시지를 직시할 곳은 누구보다도 금융당국이다. 각오를 다지고 금융감독체제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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