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팔 걷었다

은행권에 지방정부 대출 재평가 요구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밍캉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 위원장은 11일 보아오포럼에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금융권이 지난해 경기회복을 위해 사상최대 규모의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목된다. 지방정부들은 적자 재정이 금지된 중국 법률에 가로막혀 직접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는 못했으나 특수 투자 기관을 설립, 이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기관에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는 대출 장부에도 제대로 반영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숨은 부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은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을 각각의 프로젝트 별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오는 6월 말까지 중국 은행들은 CBRC에 지방정부 대출 규모와 리스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3분기 규제당국은 작년 이뤄진 9조6000억위안 신규 대출 가운데 3분의1 이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출 조건 변경과 담보 추가 확보, 상각 등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부채 문제 해결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비롯해 왕치산 부총리 등 고위 지도자들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지방부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 역시 최근 그 리스크를 우려한 적이 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은 지방정부가 세운 투자기관에 대한 신규 대출을 축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르는 비용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퍼마 자산운용의 아이작 스웨이드 회장은 "중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섰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CBRC는 은행권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문제 해결을 미루기보다, 당장 연내 부실채권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기를 요구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말까지 상각 규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내년까지 이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정부 부채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 주 메릴린치의 팅 루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7조위안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6조위안은 은행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1%에 육박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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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