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견분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지난달 말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특위가 마련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이진복 의원은 "법안을 보면 통합을 해도 공무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다"며 "4월 통과는 안된다.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김세연 의원은 "기초단체장을 통합하는 행정체제개편은 잘못된 방안이다. 광역은 오히려 키우고 기초단체는 더 잘게 쪼개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구의회를 폐기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 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기초의회를 폐지는 것은 정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대도시의 구의회를 없애고 농촌과 지방의 의회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명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흔들지 않고 도의회 권한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식의 법안"이라며 "법안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출마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선거이니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이 특별법안에 대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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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