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상, 경기부양에 1조엔 투입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재무상이 경기 부양을 위해 1조엔(106억7000만달러)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간 재무상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 일본 경기를 되살릴 시점"이라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 도입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불가능 하지만 사전 준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간 재무상의 이러한 계획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개선 상황을 확실하게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그동안 추가적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는 정치권의 요청에 말을 아껴왔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정치자금 스캔들과 미약한 경기 회복세로 인해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지지율은 집권 당시 70%에서 현재 40%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추락하는 지지율 하락에 다급한 입장이 된 일본 정부는 선거 전 정기 의회 일정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은 추락하는 하토야마 정권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날 일본은행(BOJ)가 발표한 단칸지수는 빠른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4분기 연속 개선됐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물론 일본 경제를 괴롭히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경기가 아직 완벽한 회복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조 단위의 이번 추가 경기 부양 자금은 지난 달 24일 통과한 92조2990억엔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의 일부로 충당한다. 간 재무상에 따르면 이는 내진설계 학교 증축 등 고용을 늘리고 지방 경기와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그러나 11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편성을 주장한 카메이 시즈카 금융상을 비롯,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해 온 정책자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간 재무상은 이번 경기 부양안 문제에 대해 카메이 금융상을 포함한 다른 정책자들과 의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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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