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서민홀대 '절망 속으로'

6대 은행 신용대출은 작년에 아예 마이너스 증가로 돌아서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사를 기웃거리며 돈 빌릴 곳을 찾는 서민들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신용등급 우량고객에만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나마 기업대출과 보증, 담보대출만을 선호하고 있다.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아보지만 저축은행 역시 서민보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한탕주의'에 물들어 가계대출을 외면하고 있고 보험사들은 개인대출 비중을 최근 5년간 줄였다.

여기에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금융당국은 시스템적 개선방안보다는 '몰아붙이기'에만 몰두하면서 업계 팔만 비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계대출에 눈길 안주는 금융=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기업자금대출(원화기준)은 77% 증가했지만 가계자금대출은 31% 늘어나는데 그쳤다. 저축은행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가계자금대출은 지난 2005년말 8조5831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7조3805억원으로 14% 줄었다.

보험권의 최근 5년간 대출채권현황을 보면 개인대출은 37조4430억원에서 47조5658억원으로 27% 늘어났지만 기업대출은 무려 9조6492억원에서 16조4168억원으로 70%나 급증해 대조를 이뤘다.

담보형태별 대출을 보더라도 금융사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출에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최근 5년간 55% 증가해 담보대출(51%) 증가율을 넘어섰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리스크가 높아지자 지난해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57조93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오히려 1% 줄여 경제성장률(0.2%)도 못따라가는 '역주행'을 했다. 반면 보증대출은 33% 급증한 35조2700억원, 부동산담보대출도 3% 확대된 293조7600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담보대출은 110%나 폭증했지만 신용대출에는 인색함을 드러내며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무늬만 서민은행 '따로 또 같이'=지난 5년간 서민은행의 대명사로 통하는 KB국민은행의 가계자금 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 중소기업 전문 은행으로 알려진 IBK기업은행이 가계자금대출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대출 증가율에서는 국민은행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중 6대 은행(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외환)의 2005말 대비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을 조사한 결과 기업은행의 가계자금대출잔액은 지난 2005년 9조717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0조1200억원으로 1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가계자금대출잔액 증가율은 불과 18%(82조3067억원→97조1291억원)에 머물러 꼴찌를 나타냈다.

이외 우리은행(57%)이 2위, 하나은행(57%) 3위, 외환은행(30%) 4위, 신한은행(22%) 가 5위였다.

기업대출 증가율에서는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100%(35조5713억원→71조104억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우리은행(99%)이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 이어 기업은행(81%), 하나은행(78%), 외환은행(61%), 신한은행(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있었던 지난해의 담보형태별 대출을 살펴보면 '비 오는데 우산 빼앗는다'격이었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257조9305억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했다. 반면 보증대출 잔액은 35조2709억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금도 9% 증가한 211조1048억원에 달했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예금 허용 기관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 서민신용대출 의무화, 보증기관을 통한 서민신용대출 확대, 대부업체 고객 DB 저축은행 공유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민대출의 정확한 수요 파악, 부실대책, 대부업 고객정보 공유에 따른 고객 불이익 대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당국은 일단 대출자원 확대만 주력하니 업계로서는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도 정확한 신용평가시스템과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는데 금융당국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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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