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버블 인식 못했다" 정책실패 인정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앨런 그린스펀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재임 기간 중 일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그린스펀은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진단, 미 브루킹스연구소에 제출한 '위기(The Crisi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87년 증시붕괴 직후 소폭의 경기침체와 닷컴붕괴이래 일종의 자기만족감에 빠져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주택가격 하락이 점진적일 것으로 믿었으며 채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연준의 규제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연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버블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에 충분한 자본 확충 요구는 물론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임시절 그가 단행한 저금리 정책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 통화정책이 버블을 양산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거품이 형성됐으나,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형성된 것은 연준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연준이 조정하는 금리는 단기금리(은행간 1일물 대출금리)로, 당시 신흥시장국의 저축자금이 유입돼 장기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해결 방안에 관해 그린스펀은 은행권의 자본비중 확대와 규제의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시급한 개혁은 위험조정자본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자산 대비 자본 비중을 위기 이전 수준인 10%에서 14%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의회는 연준 권한의 대폭 개정 등을 포함한 은행규정 점검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도적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돼야 하며, 정부가 한계기업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임 시절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 받던 그린스펀은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3년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1%로 조정함으로써 변동금리모기지대출 등이 촉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까지 가세, 미 재정적자 확대의 탓을 그린스펀 전 의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그린스펀이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을 주장하며 부채 규모 축소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그린스펀의 견해를 놓고 오는 19일 브루킹스연구소는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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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