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기술유출 사범' 엄단..기업과 첫 대책회의(상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첨단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기업과 함께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엄정 대처키로 했다.

특히 국부유출과 직결되는 해외 기술유출의 경우 중대 범죄로 다루기로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수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대우조선해양ㆍLGㆍ두산그룹 등 국내 11개 대기업 및 그룹 산업보안담당 임원 등과 회의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 및 산업스파이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중수부 검사들과 기업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부유출 행위를 주요 타켓 범죄로 선정하고, 주요 국부유출 유형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신속ㆍ엄정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들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 및 수사ㆍ공보 단계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과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고 있다며 피해 정도에 합당하게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고, 최근 국내 유수의 전자 및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등 그 내용면에서도 위험 수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들도 기업체 내의 보안시스템 강화와 보안의식 교육 등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기업체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들과 대책회의를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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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