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취업 취약계층 55만 명 일자리 지원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새해 업무보고

R&D 예산 13조6000억 증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
서비스분야 규제 완화...서민품목 담합 감시 역점
'민생안정 및 건전재정 추진단' 구성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내년 국정 중요 과제를 '경제체질 강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잡고, 내년에는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ㆍ연구개발(R&D)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합동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 체감경기는 아직 한겨울이 다 지나가지 않았다"면서 "IMF는 우리를 위기극복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은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민간부문 자생적 회복이 미흡하다"면서 "투자가 고용 증가로 이어져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성장 기반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까지 3.4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재정부는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진입 및 영업 규제를 대폭 풀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해 IT·녹색·신성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55만 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회복과 맞물려 내년에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도 진행한다. 국가채무를 GDP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회복 이후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R&D투자를 올해 11조1000억원에서 내년 13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LED 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기존 3∼6%의 세액공제율을 신성장동력분야는 20%, 원천기술분야는 2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1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를 통해 대외역량을 강화하고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 금융, 유통, 에너지 등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편익 증대가 크거나 독과점 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 행위를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서민물가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주요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 경기회복 조짐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외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M&A 심사를 통한 독과점 형성 방지에 나선다.

공공분야의 입찰담합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을 10~ 20%를 담합 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국토부, 조달청, 재정부 등과 관련 규정 개정을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서민품목에 대한 담합 관련 제재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 서민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본격 시행
국세청은 내년 업무의 방향을 '민생안정과 건전재정' 지원에 맞췄다.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도입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대출자 소득파악, 소득유형별 상환방식 마련, 미상환자 관리, 상환금 징수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세원 확보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직 등에 대한 상시 조사로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에 힘을 쏟는다.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조기 도입과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도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기능 강화, 원칙에 의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과세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및 건전재정 추진단'과 '전략과제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세원을 확보해 건전재정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년 추진사업의 세부 실천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지 상시 점검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달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조달사업 조기집행,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 및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물품구매, 공사계약 등 내년 조달사업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통계청도 일자리 창출정책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지표,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