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인력 부족 심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이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조공단이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처리한 민ㆍ가사ㆍ형사 사건은 모두 42만8271건이다.

구조공단내 변호사ㆍ공익법무관 1명이 매년 평균 538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구조공단 변호사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 평균 39%였지만 올해 현원이 67%로 나타난 것은 전체 정원을 지난해에 101명에서 75명으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사건이 많은 공단에서 변호사가 정원대비 연 평균 39%라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변호사 수급이 안되는 부분은 공익법무관들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