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중소제조업 수준 지원받는다

국경위, 프랜차이즈활성화방안..3년대 세계적프랜차이즈 3곳 배출 목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서비스업, 외식업으로 분류돼던 프랜차이즈업이 창업, 인력, R&D, 해외마케팅 등에서 중소제조업수준으로 지원되고 가맹사업자, 자영업자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 1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 공정위, 농림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은 유망프랜차이즈의 초기 창업비용에 대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범점포 개설과 이에 따른 운영자금에도 융자를 지원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영업지도 비용도 연간 1000개 가맹점에 점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랜차이즈아카데미를 내달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창업후 우수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인력 R&D 지원 시책도 마련키로 했다.

사업기반이 취약한 슈퍼마켓, 화물운송, 택시, 중저가호텔 등의 프랜차이즈도 활성화된다. 개별 슈퍼마켓들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할 경우 점포리뉴얼 자금을 융자받고 공동정보관시스템(POS)개발 보급도 추진된다. OO화물같은 화물차운송가맹사업의 가입대상에 기존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업자에 추가로 차량 소유주인 지입차주도 가입하게된다.

지입차주들이 모여 화물운송가맹사업을 벌일 경우 물량확보가 용이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가입비의 50%를 정부가 융자해주기로했다. 하이콜 S택시와 같이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따로 운영되던 콜택시사업도 전국을 무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콜택시 브랜드가 대구, 부산에서도 같은 브랜드와 콜번호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2006년 도입됐으나 활성화가 미흡한 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인 'BENIKEA'에 대해서는 직원서비스교육, 운영매뉴얼 제작에 자금을 지원해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용근로자직업 소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거쳐 프랜차이즈방식의 조직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기존 자영업자,퇴직자의 생계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가맹점 창업과 전환 희망자를 한데 묶은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상권정보 제공, 컨설팅 ▲가맹점 전환에 따른 시설자금융자 ▲창업후 매장관리 교육 컨설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약 2400여개 가맹본부 중 1700여개(약70%)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을 2012년까지 90%로 높이도록 유도하고 미등록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만 게시된 정보공개서를 모든 모인터넷 상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 여부도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부-가맹점간 분쟁 조정기간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도소매, 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약관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던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점 운영권 양도시, 가맹계약 갱신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2월간 예치토록 하여, 유사시 이를 쉽게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이나 가맹본부의 자금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상의가 주관해 우수 프랜차이즈사업체 대해 KS인증과 같은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부여하도록 해 예비및 기존 창업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국내 외식, 한식 등 프랜차이즈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KOTRA에 프랜차이즈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해외 KBC 26개소에 국내 가맹본부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식당의 프랜차이즈업체, 해외 동포의 외식창업 등에도 컨설팅, 시설자금, DB구축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규모가 2008년 77조원에서 2012년 113조원으로 서비스업종 비중도 12%에서 18%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