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터 개혁, 2011년 1월까지 완료"

'IMF/WB춘계회의'.. 대출 재원도 5000억불로 두 배 확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쿼터 개혁 작업의 완료 시점이 오는 2011년 1월로 정해졌다.

또 IMF의 대출 가능 재원도 현재의 25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IMF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로 국제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선 단호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IMF 개혁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지속 추진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배격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타결 및 무역금융 확대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참가국들은 일본, 캐나나, 유럽연합(EU), 스위스, 미국 등 회원국들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대출 가용재원 2500억달러를 즉시 확보하고, 추후 이를 흡수해 신차입협정(NAB) 재원을 5000억달러로 확대하는데도 합의했다.

‘NAB’란 IMF가 26개 회원국들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협정이며, ‘SDR’은 IMF의 공적준비자산으로 총 투표권 중 8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원국별로 쿼터에 비례해 배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가 올 1분기에 전분기대비 0.1%의 성장세를 기록했음”을 소개해 각국의 관심을 모으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재정확대 및 선제적 금융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신흥국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선 교환성 통화 국가와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IMF의 재원확충 ▲경기대응적 지출 등 재원의 혁신적 활용 ▲모든 국가에 대한 공평한 감시활동 ▲쿼터 등 IMF 지배구조의 대대적인 개혁 등을 촉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IMF의 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허 차관은 24일 미 재무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도 참석해 제3차 G20정상회의 주최국인 미국과 'G20트로이카'(영국, 한국, 브라질) 국가를 중심으로 의제설정 등을 위한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금융위기 진정 이후 출구전략(Exit strategy) 등 중장기 과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 등을 주장해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G20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차기 정상회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면서 “특히 IMF/WB춘계회의를 통해선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허 차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 그리고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 등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