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공항 등 고도제한 연내 완화

정부가 올해안에 서울공항을 비롯한 군공항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해결과제'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어 연내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차장은 "고도제한과 관련해 총리실과 국방부의 시각차가 크지 않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과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군시설 인근 고도제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성남시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제2롯데월드 신축과 연결하면 롯데그룹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이들 문제는 다른 문제인 만큼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울공항은 다른 군용비행장과 달리 전투비행장이 아닌 만큼 성남시에 대한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오산, 평택 등의 군비행장은 모두 전투비행장이지만, 서울공항은 기능과 성격이 다르고 비행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알렸다.

지난해 항공우주법연구소가 성남시 고도제한을 자연장애물 영장산(193m)까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지사는 "제2롯데월드 신축은 허용하고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함께 피플 프렌들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