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금 감사 모든 지자체로 확대

서울노원·여수·완도·고흥 공무원 1억5천만원 횡령 추가 적발

감사원이 서울 노원, 여수, 완도, 고흥 등에서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이 1억5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급여에 대한 감사를 이달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일 지난달 27일까지 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연장 실시한 결과, 서울시 노원구, 전남 여수시·완도군·고흥군 등 4개 지자체에서 횡령사실을 추가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8급 직원(34·여)은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의 수급자를 만든 후 생계·주거급여 등을 신청해 본인 및 할머니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억900만여원을 횡령했다.

전남 여수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 직원(58세·여)은 200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과 사망자 등 제3자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563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등 2600만여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나 친정 어머니 생활비로 썼다.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급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횡령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4월부터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101종 사업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과 직결되는 82종의 사업(올해 예산 23조7000억원)을 담당하는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우선 이달안에 지자체 등의 수급 관련 자료와 은행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현장감사를 실시할 지자체와 기관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관을 대상으로 4월말부터 감사원 인력 80명, 지자체 지원인력 80명 등 160명 규모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