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저금리 기조 '빛과 그림자'

금리파급 매커니즘 통한 CD금리 하락 '긍정적'
환율 상승 유도, 실질소득 감소끋돈맥경화 '부정적'
추경예산 확정 통한 재정집행 통해 양적완화 병행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사상최저 금리인 연 2.00%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남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정기회의에서 당시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25bp(1bp=0.01%) 내린 것으로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이후 작년 10월 긴급회의에서 75bp, 11월 25bp, 12월 100bp, 올해 1월과 2월 각각 50bp 등을 인하했다.

이에따라 한은이 넉 달동안 인하한 금리는 무려 325bp에 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정책금리 차이도 1.75∼2.00%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통위의 저금리 기조는 시중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금리 급락이라는 금리 매커니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시점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전일 기준 91일물 CD금리는 2.45%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 시점인 10월초 5.85%보다 3.40%포인트 가량이나 급락했다.
　
CD금리는 대출금리의 변동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따라 올 1월중 대출 평균금리는 연 5.91%로 CD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가계대출금리 및 기업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무보증 3년 AA-등급 회사채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7.81%에서 6.21%(9일기준)로 0.60% 소폭 하락해 양극화가 심화됐다.
　
저금리 기조가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메리트가 약화돼 환율을 끌어올리게 된다.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1% 올라 1월(3.7%)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전세계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환율이 많이 오른 탓에 오히려 인플레 압력까지 받고 있다.
　
이같은 저금리 기조는 가계 실질소득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실제 금리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02만3000원으로 2007년 4분기에 비해 2.1% 감소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질소득이 감소해 가계 부실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돈이 돌지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유발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의 일방적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추경예산 확정 등을 통한 양적 완화책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비가 워낙 부진한 상황이다보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고채 매입 등 추경과 관련된 한은의 양적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며 "단기 부동화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에 자금 유입될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