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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위기설 가능성 희박"(종합)

최종수정 2009.02.23 16:48 기사입력 2009.02.23 10:54

은행자본확충펀드 3월부터 본격 가동
2금융권 건전성 '비상'...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3월 위기설'에 대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에 자본을 수혈,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독려키로 했다.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우려도 심각하다고 판단,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3월 위기설 근거없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분기 중 만기도래하는 일본계 차입자금은 19억8000만달러로 크지 않은 수준이며, 일본계 차입자금의 절반이상(약 57%)이 2010년 이후 만기가 도래한다고 밝혔다. 일본계 자금의 국내 채권 투자 규모도 현재 24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37조9000억원)의 0.6% 수준에 불과하고, 주식투자 규모 역시 3조3000억원으로 전체(165조2000억원)의 2%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전체 외국인 채권투자도 올해 들어 1월 1조1000억원, 2월 1조4000조원 등으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고, 3월 만기도래 금액도 3조5000억원으로 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은행권 차입여건도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보다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기간물 차환율이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물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20억달러 공모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권의 동유럽 관련대출 등 익스포져도 지난해 말 현재 18억2000만달러로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 3월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다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은행권 외환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 3월부터 가동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자본확충펀드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은행권의 신청을 받아 3월중에는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 8조원 등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후순위채 등을 인수한다. 금융위는 "확충된 자본이 실물지원과 기업구조조정 확대로 이어질수 있도록 유도하되,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작년 11~12월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는 대가로 맺은 양해각서(MOU)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외화자금 조달 구조의 개선 등 몇 항목에서 목표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OU 이행 실적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과 수출입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주의 조치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금융권 건전성 '비상'

금융위는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ㆍ카드ㆍ신협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날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들의 12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15.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말 14.0%에 비해 반년새 1.8%포인트 급증한 수치이다. 카드사들의 연체율도 작년 6월말 2.61%에서 0.19%포인트 상승한 2.8%로 나타났다. 신용협동조합의 연체율도 8.1%를 기록했다. 작년 6월말의 9%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금융권은 1997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02년부터 흑자로 전환됐으나, 아직 규모의 영세성과 단순한 수익구조, 낮은 신용도 등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며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저축은행은 자본확충과 M&A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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