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사법연수생 정직 3개월

대기업 범부실에 입사할 목적으로 사법연수원 성적을 조작한 연수생에 대해 사법연수원 측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연수원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부 과목 성적을 높여 이를 스캔해 2개 대기업 법무실 입사 지원 때 제출한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3개월은 파면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로 A씨는 이 기간 중 연수원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월급도 3분의1만 지급받는다.

연수원은 이번 결정을 A씨에게 통보한 뒤 15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를 확정한다.

한편, 연수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생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수료가 보류된 3명 중 1명은 연수원 역사상 처음으로 4.3 만점을 받아 대법원장상 수상을 앞두고 있었다.

연수원은 이달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한 연수원생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