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분쟁]망중립성 폐지에 입지 좁아진 페이스북

정부·국회 압박에 역차별 논란까지…해 넘긴 망사용료 협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되면서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망사용료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도 한국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어떤 의견을 피력할 지 관심이 모인다.

페이스북이 이동통신사들과 캐시서버 설치, 망사용료 납부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이스북은 KT를 통해 캐시서버를 운영하면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 서버로 바꿨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속도가 느려지거나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SK브로드밴드에게 페이스북이 무상으로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으나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거절하자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홍콩 서버로 변경하면서 빚어진 문제였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과 망사용료 납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접속 경로 변경을 놓고 페이스북은 KT가 경로 변경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고, KT는 경로 변경은 페이스북의 권한이라며 대조되는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의 세금, 망사용료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역차별' 프레임을 들고 나섰다. 페이스북의 트래픽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다. 페이스북은 이통사들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KT에 캐시서버 운영 대가로 100억원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네이버가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에게 지급한 망사용료는 734억원이었다.

페이스북이 국내 사업자들과 협상에 나선 것은 망중립성 폐지, 방통위와 정부의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에서 FCC가 망중립성을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페이스북의 입지는 한층 좁아졌다. 망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망사용료 지급을 회피해왔던 페이스북이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방통위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상호접속기준 고시는 '접속통신료' 정산 방식을 정액제에서 트래픽 사용량 단위의 종량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의 적용 대상인 통신사들 간 망 사용 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KT의 캐시서버를 타 통신사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동통신사들이 페이스북과 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망사용료 협상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번 방한이 이동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과 지난해부터 망사용료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고 정책 관련 담당자인 케빈 마틴 부사장 방한이 망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방통위와 만나 국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