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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지원금 대기업 편중 심화…삼성, 중기에 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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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승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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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그룹, 민간부문 지원금 중 2조5592억원(15.8%) 챙겨
삼성그룹 계열사, 평균 103억원 받아 중소기업의 32배
10대 그룹 포함 대기업 지원 예산 총액은 5년간 6조8939억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가 연구개발(R&D)지원금의 15%에 달하는 2조5592억원이 10대 그룹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은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집중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연합, 성북갑)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민간부문 대상 과학기술 및 국방 R&D 지원금 16조1481억원 중 10대 그룹 지원금이 2조55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8%에 달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만 예산의 7%에 가까운 1조1255억원이 집중 지원됐다.

10대 그룹 포함 대기업 지원 금액은 5년간 6조8939억원으로 전체의 40%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 지원금의 절반 가량이 대기업에 쏠렸다는 얘기다.

5년 동안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3억2000만원의 R&D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나 많은 103억3000만원이 지원되고 현대차 계열사는 18.5배 많은 59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2000만원을 지원해줘 무려 45.5배나 많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 R&D 예산의 10대 재벌과 대기업 편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역량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경쟁력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거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라고 역설했다.

또한 유 의원은 "10대 그룹 및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대규모 국가R&D 지원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삼중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해 이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국가 R&D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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