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그룹, 민간부문 지원금 중 2조5592억원(15.8%) 챙겨
삼성그룹 계열사, 평균 103억원 받아 중소기업의 32배
10대 그룹 포함 대기업 지원 예산 총액은 5년간 6조8939억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가 연구개발(R&D)지원금의 15%에 달하는 2조5592억원이 10대 그룹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은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집중됐다.
10대 그룹 포함 대기업 지원 금액은 5년간 6조8939억원으로 전체의 40%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 지원금의 절반 가량이 대기업에 쏠렸다는 얘기다.
5년 동안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3억2000만원의 R&D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나 많은 103억3000만원이 지원되고 현대차 계열사는 18.5배 많은 59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 R&D 예산의 10대 재벌과 대기업 편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역량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경쟁력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거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라고 역설했다.
또한 유 의원은 "10대 그룹 및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대규모 국가R&D 지원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삼중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해 이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국가 R&D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속보]NYT "트럼프 당선 확률 91%…해리스 9%"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