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장률 2.0% "어떻게든 달성"…고유가 지속 시 석유 최고가격제 이어간다

"치명적 장기화 3개월, 지금 다 돼 간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최고가격제 등 정책 조합해 지속 대응

반도체·주식시장·세수 상황 좋아…IB 전망 2.0%↑
정부 언급 성장률 2.0% "어떻게든 달성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치명적 장기화'에 근접하고 있는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도 당초 언급한 성장률 2.0%는 '어떻게든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충격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뜻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중동 전쟁, 이달 말이면 치명적 장기화 구간

구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이 치명적인 장기화에 접어드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 "3개월이라고 보는데, 지금 3개월이 다 돼 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상황, 세수 상황이 좋아 투자은행(IB) 전망은 (당초 정부 목표인) 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수정된 정부 목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경계하는 건 유가 상승에 파생한 물가 상승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소비자가 국제 유가보다 낮은 값에 휘발유, 경유 등을 살 수 있게 한 데도 물가 상승 우려가 작용했다. 물가 부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대응이 본격화하면, 소비 등 내수에는 부담이 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압박이 될 수 있다. 현재 ADB 연차총회 참석차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금리 인상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했고, 세수 상황 좋아 국채 발행 없이 '국채 1조원을 갚는 추경'을 했다. 미국만 해도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유가가 50% 올라 부담이 컸는데, 한국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안정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설정해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며 "물가 부분은 예의주시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유가 이어지면 최고가격제 지속될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부양 부담이 커진 셈인데, 한은과의 정책 공조 방향을 묻는 말엔 "부총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 내) 분위기를 반영했을 것이다. 금리 문제는 금통위에서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해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민감한데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좋아졌다. 시장에서 정책 대응을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은과 (상황에 맞게) 정책 공조를 잘해 나가겠다.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 역시 한은과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촘촘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있으나 재정 부담이 큰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선 "중동전쟁 상황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국제 유가와 최고가격 간 차액은 정부가 정유사에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 4조2000억원이 추경에 반영됐으나, 시장에선 이대로 정책을 지속하면 곧 재원이 동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 정부는 (최고가격제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해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470~1480원대인 원·달러 환율 레벨에 대해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니 어떤 수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율이든 물가든 성장이든 중동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가 키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2차 추경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1차 추경 집행에 신경 써야 한다"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미 통화스와프 진척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바뀌는 등 변화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마르칸트=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