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하천에 칼 빼든 군청…불법시설 전면 정조준

오천솔밭 등 특별점검 확대
“공공자산 사유화 예외 없다”

영덕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대대적인 현장 정비에 착수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공공 하천의 무단 점용과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영덕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무관용 원칙’ 현장 점검[사진=영덕군]

영덕군은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조에 발맞춰 건설과를 중심으로 6개 부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수 영덕 부군수는 지난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표적 적발 지역인 지품면 오천리 오천 솔밭과 용덕리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황 부군수는 위반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행위자와 읍·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후속 조치 방향을 점검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 과정에서 관내 하천·계곡 일원에서 1000개소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군은 시설 유형과 위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단계별 정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실제 오천 솔밭 일대에서는 하천구역 내 컨테이너 설치와 무단 영업 행위 등이 적발됐으며, 용덕리 일대에서는 농막 확장 과정에서 설치된 그늘막 일부가 하천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확인됐다.

영덕군은 불법 여부가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정비와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인수 영덕 부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나 관행도 인정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공공 하천의 기능 회복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천구역 내 무단 시설물은 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정비가 관광지 주변 하천의 경관 개선과 질서 회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천과 계곡은 지역의 자연환경이자 공공 인프라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점용과 무단 영업이 공공성 훼손 논란을 낳아왔다.

영덕군이 '예외 없는 원칙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공공 자산 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향후 단속의 지속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