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전 터진 '억대 성과급'…나눌 수 있을까"

대기업 고액 성과급이 잇따라 화제가 되면서 이혼 과정에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뒤늦게 성과급 소식을 알게 될 경우, 협의이혼을 유지할지 소송으로 갈지 판단이 갈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직전,
성과급 변수 등장

결혼 7년 차 한 여성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재산을 6대 4로 나누는 데 합의했습니다. 위자료 없이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이후 남편의 억대 성과급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대로 이혼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소송으로 바꾸면 일부를 나눌 수 있는지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

재산분할 기준은
'언제'인가

판결 시점

재판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기본 원칙상 재산분할 기준이 됩니다.

혼인 파탄 시점

사실상 부부 관계가 끝난 시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기준으로 봅니다.

소송 제기 시점

이혼 소송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예금·주식 등 변동 자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금이나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성과급도 나눌 수 있을까

성과급은 단순히 지급 시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 기간이 혼인 기간과 겹친다면 배우자의 기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소득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변수는 생각보다 많다

시기 성과급 지급 시점	기간 근로·혼인 기간
성과급
파탄 혼인 관계 파탄 시점	비중 전체 재산 대비 비중

문제는 판단 기준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과급 지급 시기, 근로 기간, 부부 관계가 깨진 시점,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이미 사실상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돼 성과급이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소송이 유리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