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이 올라오는 등 부정 유통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부정 유통에 대해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부정 유통 관리 차원에서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과 같은 검색어 제한을 설정하고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섰다.

소비쿠폰 신청 및 발급이 시작된 전날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민생회복 쿠폰 판매합니다'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 국민이 지급받는 기본 금액인 15만원보다 저렴한 13만원대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상품권 깡'이다. 소비쿠폰을 개인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 유통에 해당한다.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 같은 현금화에 대한 우려는 소비쿠폰 정책 발표 초기부터 제기됐다.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브리핑'에서 소비쿠폰이 상품권 깡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질의가 나오자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도 부정 유통에 대해 가맹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이용자 제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진행 과정에서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 등록·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비쿠폰 부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 유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까지 가능하다. 부당 이익을 취한 판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판매 가맹점이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환전할 경우 각각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쿠폰 신청 및 발급이 시작된 전날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민생회복 쿠폰 판매합니다'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 국민이 지급받는 기본 금액인 15만원보다 저렴한 13만원대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상품권 깡'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하루 동안 소비쿠폰 신청자는 697만564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1일 차에는 약 500만명이 신청했는데, 약 40% 증가한 수치"라며 "적극적인 홍보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신청 규모가 커질수록 중고 거래 등 꼼수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시기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원금 '깡', 편의점에서 사실상 사용 제한 업종의 고가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등 편법 행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