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권고 또 무시한 광주 북구의회, 신뢰는 어디에

김형수 의원에 최저수위 징계
자문위 권고 또 외면한 의회
수의계약 비리 때도 반복돼
시민단체 “자정 기대 어렵다”

광주 북구의회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휘말렸다. 폭언과 사적 지시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형수 의원에게 외부 자문기구 권고인 '출석정지 30일' 대신 최저 수위 '공개 경고'가 내려졌다. 지방의회 자정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잇따라 무력화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이젠 기대조차 없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24일 지역 정계와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301회 윤리특위 제2차 회의에서, 전반기 의장 재임 시절 의회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사적 지시를 한 김 의원에게 '공개 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징계 4단계(경고-공개 사과-출석정지-제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공개 사과 및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윤리특위와 자문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북구의회는 최근 두 번의 사례 모두 자문위 권고를 외면했다.

지난해 수의계약 비리 논란 때도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는 출석정지 30일로 징계를 낮췄다.

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 관계자는 "자문위가 사실상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의원은 "폭언이라는 명백한 사안조차 경고로 끝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며 자문위 권고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논란에 지역 사회의 시선도 싸늘하다. 그동안 북구의회 징계 과정에서 번번이 자문위 권고가 무시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솔직히 피로감을 느낀다"며 "결국 뻔한 결론이라 더 기대하지 않는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구의회에 남는 건 시민들의 냉소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