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 “자녀 1명 출산에 예산 1억1000만원 투입해도 효과없어”

“자녀 2명 아파트 1채 지급해야”

도정질문 이철우 지사 답변 요구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상주2)은 23일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주문과 방과 후 늘봄·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선보였다.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북의 재정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김 의원은 체납 지방세의 징수율을 80%까지 높일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혁신적인 체납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

지난 5년간 경북의 연평균 체납액은 1800억원 정도이며, 당해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결손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은 건전한 재정 운용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북의 예산 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과 예산의 규모가 가장 적은 산업기술, 과학기술 분야 등을 예시로 들며, 경북의 균형 있는 사회경제 개발 필요성을 설명했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정 계층별 지원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늘봄’사업과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돌봄’사업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두 사업의 통합 운영기구 설치·운영에 대해 제안했고,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최근 보도되고 있는 늘봄사업 인력 문제를 지적하는 등 경북교육청과 학교 간의 정책 갈등 해소에 앞장섰다.

특히 김 의원은 돌봄 사업을 설명하며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다”, “방과 후 돌봄사업이 자녀에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경북에서 8개 지역(포항, 구미, 안동, 상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불균형을 우려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고, 과거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와 같은 고교 서열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방지를 위해 1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실은 11만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며 “과거와 같은 정책을 뛰어넘어 파격적인 인구 대응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현재 경북에서는 자녀 1명이 출산할 때, 출산 축하비와 관련 지원수당 등 총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들은 단편적인 소액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총예산 규모 대비 도민의 체감효과는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데 이어 “자녀 2명, 4인 가구가 되면 아파트 한 채는 지원할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철우 경북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