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유 부장판사, 50억 클럽 박영수·돈봉투 의혹 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영장심사 최대 변수 ‘단식’… 李, 직접 법원 출석 가능성 높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법원이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6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육군법무관을 지낸 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올해 6월 기각한 적이 있다. 또 유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의 최대 변수는 단식의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과거 영장심사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심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나 서면으로 대체해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이례적으로 4단계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되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각종 특혜를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면서 그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김 전 회장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백현동 개발·대북 송금 의혹 등 남아 있는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재판 조서와 경기도의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는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