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논란…SH공사 "20년째 제자리" vs LH공사 "공기업 특성 고려해야"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SH공사 주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SH공사와 LH공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SH공사와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지만 LH공사는 전국 단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은 "20년 전부터 똑같은 토론을 50회 이상하고 있는데 그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공기업이 분양가 원가를 공개해야 아파트 고분양가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몸담았던 시절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왔다.

이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SH공사와 달리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이하 LH공사)가 공기업임에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 LH공사는 현재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과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통한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하고 있다. 반면, SH공사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과거 10년간 사업정산을 완료한 5개 지구(마곡·세곡2·내곡·오금·항동)의 분양원가 발표를 연달아 하기도 했다.

29일 오전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이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

김헌동 SH공사 사장 외에도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국민들은 LH공사의 분양가에 거품이 존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LH공사가 원가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까 분양원가를 올리는 게 아닌가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11년 이후 LH공사가 분양한 경기 62개 단지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적정 원가 대비 1조2000억원 정도 비쌌던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국장의 주장은 집값이 오르지 않던 2011년~2015년은 적자를 보기도 했지만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 분양가격이 함께 오르며 LH공사가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반면 강오순 LH공사 판매기획처 처장은 LH공사의 국가공기업 특성상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강 처장은 "LH공사는 SH공사, GH공사와는 달리 전국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가공개 시 시세보다 원가가 낮은 수도권에서는 원가 수준의 분양가가, 그 반대인 지방권에서는 원가 이하의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처장은 "이렇게 되면 교차 보전 및 전국 단위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강 처장은 사회적 갈등 야기, 주택품질 저하, 민간 주택건축 위축, 원가공개 실익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 원가 공개를 생각하겠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분양원가 공개의 대원칙은 찬성한다"면서도 우려지점을 제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기업의 관점에서 분양가가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부지 확보도 중요한 사항인데 서울에서 시민들의 분양 기회를 확대할 만큼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도 보완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권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은 "원가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기밀이자 생존에 필요한 노하우"라며 "건설사업자의 영업기밀 노출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실장은 "동일한 설계도서를 갖고도 건설사마다의 장점이나 인프라 조성에 따라 공사원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내역서상 원가를 단순 비교하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