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법, '위헌' 소지 상당히 높아"

한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보다는 경찰에 기소권 상당 부분 준 것"
與 "조국 사건, 과잉수사로 문제… 딸 스펙쌓기는 가족판 스카이캐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검찰의 폐지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은) 서민이나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법"이라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된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탈당 행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한 것처럼 사후 복당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통정허위 표시라는 지적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잘못된 절차로 제정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준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법안은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기소라는 것은 기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종결권 99%를 경찰에게 주는 것은 경찰이 보낸 것만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 경찰에게 기소 여부를 상당히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한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조국 수사는 함부로 심하게 했다"며 "조국 수사는 다 알다시피 과잉수사한 것"이라는 민형배 민주당 위원의 발언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여론 가지고 장난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것 아니냐"는 민 위원의 반박에 한 후보자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조국 사건의 강을 건넜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다"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집중 질의하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위원은 "조국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이 당시 압수수색을 몇 번 정도 나갔느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70번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장소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방과 저 방을 하나하나로 치면 그 정도라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 기간이 석 달인데, 70번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여러 곳을 하나하나 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배 민주당 위원은 "자녀들에 대해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논문 대필 의혹도 있고, 봉사활동도 2만시간 했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몇 년 동안 딸이 어떤 교육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논문이라고 했는데, 2~3쪽짜리인데 영문이라서 그렇지 낮은 수준의 리포트다. 외국 대학에 낼 수준도 아니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딸 입장에서는 국제학교 과정에서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봉사활동이 스펙으로 대학가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