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본사도 붕괴 가능성 인지

고용부, 양주채석장 현장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삼표산업 본사도 채석장 붕괴 가능성 사전 인식
"CEO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속도 낼 것"

지난 2월 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노동 당국이 지난 1월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의 현장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국 조사 결과 삼표산업 본사도 채석장 붕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책임자인 A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장책임자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채석장에서 약 30만㎡의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후 3일 만에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이에 고용부는 2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과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용부가 삼표산업 등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압수물만 약 1만쪽에 이른다. 고용부는 최근까지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도 진행했다. 채석장의 지층 구성과 물성은 물론 붕괴된 경사면까지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다.

양주 채석장 사고 실종자 수색 (서울=연합뉴스) 지난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2022.2.2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결과 채석장이 붕괴된 주요 원인은 과도한 채석 작업에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채석장은 삼표산업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발파·굴착 등 채석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 현장 뿐만 아니라 삼표산업 본사도 사고 발생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본사가 붕괴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현장책임자 A씨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 보호는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삼표산업 등이)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익만 추구하다가 종사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