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졸속 추진 중단, 진정한 개혁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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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하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오전 긴급성명을 내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도 제언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매일 오후 2∼6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 질서를 해체하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나라·국민·사회정의·공정·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며 규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