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대응 논의 (종합)

평검사 회의 "검수완박, 내용·절차 상당한 문제 광범위하게 지적"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진행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뒤, 사실상 사퇴를 철회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상황에서 평검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평검사회의는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단위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회의를 연 이후 19년 만이다. 그간 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주제로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만,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평검사회의 공보 담당인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각 청에서 취합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사례를 공유하고 지금과 같은 통상적인 검찰 업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전국 평검사회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것인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 등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 대표들은 소속 검찰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애초 이번 평검사 회의는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참석을 희망하는 검사들이 많아 일과 시간 이후에 회의를 열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명, 지검 단위에서 4~5명, 각 지청에서 1~3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 의사가 있으면 평검사 누구든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회의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중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들도 2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연다.

사법연수원 31∼32기에 해당하는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하기로 한다. 청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