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공소심의위 개최… 기소 여부 판단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입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최종 처리하기 위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위원장) 등 위원 10명 이상이 모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통상 공수처는 심의위 개최일로부터 5∼10일 후에 최종 판단을 내려온 만큼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가량 끌어왔다. 손 검사를 핵심인물로 지목해 수사해왔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손 검사와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10월부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입건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윤 당선인과 손 보호관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손 검사의 건강 문제로 미뤄졌다. 이후 대선이 가까워지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잠정 중단했다.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당선인과 김 여사,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