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12명 증원…현재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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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전담 변호사 12명을 증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원은 최근 크게 늘어난 지원 사건수에 비해 국선전담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지원 사건 수는 2020년 2만600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국선전담 변호사는 총 23명에 불과하다. 지난 3년 간 추가 배치된 인원도 6명에 그쳤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담 변호사 12명을 채용, 필요성이 큰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1차 채용자 8명은 11일 배치되고 나머지 4명은 6월께 추가 채용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도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