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미루자 2주새 투기 474건… 오락가락 정책이 불지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2주새 474건 거래
서울 중랑구·인천 부평 등 집중 포화
지구 지정 배제… 2·4대책 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당정이 2·4공급대책의 핵심방안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택사업) 후보지 내 현금청산 기준일을 바꾸자 불과 2주 사이에 해당 후보지에서 500건에 가까운 주택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 차단을 위한 기준일을 번복한 것이 결과적으로 투기의 길을 터준 셈이다. 당정 스스로 집단적 투기 발생시 지구 지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칫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삐걱거릴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아시아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이전등기가 완료된 주택매매는 총 47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며 공공주택사업 후보지 내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기존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했다. 결국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4대책 후속법안이 통과되며 이날까지 공공주택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 셈이다.

후보지별로는 서울 중랑구와 인천 부평·미추홀구 등이 포함된 4차 후보지내 거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4차 후보지 중 한 곳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경우 해당 기간 주택매매건수는 69건에 달했다.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의 거래량으로는 이례적이다.

서울 도봉·은평·영등포구가 포함된 1차 후보지에서도 152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시 일대 5차 후보지에서는 74건, 서울 강북·동대문구 일대 2차 후보지에서는 64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다만 부산·대구 일대 3차 후보지 거래는 7건에 그쳤다.

2주 사이 수 백 건의 주택매매가 이뤄지며 투기수요 유입을 간과해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현금청산 기준을 바꾸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며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