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기업들…"빠른 경제회복? 文정부에 달렸다"

[바이든과 韓기업] 국내 주요 업종 대표 20개사 설문조사
"중대재해법 등 반기업 규제 법안 철회 또는 완화해야" 포괄적 규제 완화 47.5%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답변도 22.5%로 높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익명의 정책 건의 둘에 하나는 ‘포괄적 규제 완화’였다.

8일 본지가 국내 업종별 대표 기업 20곳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물었더니 47.5%가 이같이 답했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진정 국면 시기로 백신 접종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40%)와 내년 상반기(40%)를 주로 꼽은 가운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反)기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상법개정안 등 기업 규제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기존 규제 법안의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대기업도 "코로나19로부터 탈출하려면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정부의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당은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친 경제단체의 입법 철회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을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경영인 과잉처벌법’으로 통하는 중대재해법마저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묻는 질문에 다음으로는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2.5%로 높았다. C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고 우리나라 산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설비나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이나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를 선도하는 사업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는 경기 부양책이 절실하다는 게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이어 백신 조기 접종 및 백신 여권 도입(15%),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노동 유연성 제고(12.5%) 등이 순이었다. D 대기업은 "백신 조기 접종을 통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밖에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나 유류세 등 더욱 강력한 세금 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는 건의와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기업에 대한 저리 금융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