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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각종 의혹 녹취파일 공개하자" 압박

최종수정 2020.12.02 16:07 기사입력 2020.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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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각종 의혹 녹취파일 공개하자" 압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해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특별감수 수용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향해 각종 의혹이 담긴 정무비서 핵심 측근의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긴급 브리핑에서 "공정한 질서유지와 국리민복 구현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공직 청렴성은 시공간을 넘어 엄정히 유지해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문책과 처벌은 지위고하 피아를 가려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책임이자 의무"라며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 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11차례 감사가 예외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각종 의혹 녹취파일 공개하자" 압박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많고, 그 의혹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사 지시, 남양주 주권자의 신고와 조사 요구, 언론의 공익적 의혹 제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다"며 "정당한 감사요구나 지시를 묵살하면 이는 직무유기로 경기도 공무원이 처벌 받을 일"이라고 남양주시 감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남양주시와 관련된 주요 의혹으로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의 경기도 조사 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을 꼽았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남양주시에서는 이번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보복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게 있는데.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대한 '보복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와 함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침을 어기고 현금으로 지급했던 수원과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 이처럼 3개 지자체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 특별감사가 현행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감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은 다르다.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시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월16일) 5일 전인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함께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


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각종 의혹 녹취파일 공개하자" 압박


▲일부에서 정치사찰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경기도가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사였다. 오히려 댓글 내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였다. 특히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나간 조사관이)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직원에게)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간호사 위문품 빼돌려 가졌다는 악의적 표현을 이용해 남양주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양주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표적 감사'로 대수롭지 않은 점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다. 더군다나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돌고 있는데.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를 합리화기 위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이다.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다. 경기도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다.


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각종 의혹 녹취파일 공개하자" 압박


▲남양주시가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 특별감사에 대한 진상을 요구했다는데, 수용할 것인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 특별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따를 것이다. 그러니 남양주시장도 당당하게 감사받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조광한 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 제보를 보면 각종 의혹이 나와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 지 제보 내용을 전국민에 공개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 시장에게 제보내용 공개를 제안한다.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조 시장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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