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총선 심판대 위에 올려진 與野 '부동산 공약'

15일 투표 시작…부동산 시장도 촉각
여야 모두 종부세, 재건축 등 공약 쏟아내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영향
다만 하락세는 이어질 듯…코로나19 변수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국회 사무처에서 21대 국회의원 뱃지를 공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바뀔 전망이다. 이번 선거가 대선이 아닌 만큼 정부 정책이 갑자기 크게 변할 순 없겠지만,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규제 등 일부 민감한 정책들은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과 민생당 등 군소정당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었지만, 통합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3기 신도시 재검토 등 기존 정부정책을 공격하는데 집중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집값 안정'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주춤하고 있는 서울 집값 역시 반등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반면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규제완화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 부과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종부세 완화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14일 서울 종로5가 마전교 앞에서 박성준 중구ㆍ성동을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택 10만호 공급…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확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핵심 부동산 공약은 공급확대다.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 가구와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정책 중 하나인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신혼부부와 청년 전용으로 다듬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서민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대신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민주당은 연 1.5%인 기존 상품 대출금리보다 0.2%포인트 낮은 1.3%짜리 공유형 모기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의 대출한도(2억원→3억원)와 상환기간(20년→30년)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지난해 지원실적이 12건(18억원) 밖에 안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상품은 도입 초기인 2014년 4698건(6441억원) 팔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다. 집값이 크게 올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차익의 상당부분을 공유해야 하는 공유형 모기지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계약 갱신 시 보증금·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년까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대부분 이미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정책과 비슷하지만 무주택자들이나 20·30세대를 집중공약했다는 점에서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규제완화에 집중한 미래통합당…'종부세' 촉각=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다. 3기 신도시를 건설해도 서울의 집값을 잡기 힘들고, 무분별한 개발로 '유령도시'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는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경기 고양·남양주시 등 주민들의 표심을 공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대부분 3기 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곳들이다. 다만 이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통합당의 '전면 재검토'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또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건축 정비 사업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통합당은 이를 통해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고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당은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 9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약속했다.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 비중을 50%까지 늘려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총선 후 어디로?= 다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올해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총선에서 야당이 선전한다고 해도 정부가 당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온 각종 공약들이 실행되더라도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것도 문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급매물이 쏟아진 탓이지만, 마포·용산구 등 강북 주요지역의 하락폭이 커지고, 노원·도봉구 등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이달 42.1을 기록해 2013년 12월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향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지표도 많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집값이 조만간 '반짝' 상승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 내년부터는 조금씩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