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여의도 4배’…사용료 인하 등 활용방안 필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여의도 4배 면적에 달하는 철도 유휴부지가 방치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단양·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유휴부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철도 유휴부지는 전국 2590만6473㎡ 규모로 이는 지난 2015년 1578만1972㎡에 비해 63% 증가했다.

특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부지는 1172만4391㎡으로 전체 유휴부지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5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가 추진되고 있지만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또 지자체 등의 유휴부지 활용이 저조한 데는 높은 부지 사용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철도 유휴부지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연 2.5%의 부지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진 지자체가 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공단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부지사용료를 인하해 지자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철도공단에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제출된 활용계획서는 총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연도별로는 2015년 9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9건 등으로 올해는 아직 접수된 건이 없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