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학 공공성 강화한다…운영평가제 및 개방이사 인력풀 도입

인천교육청, 사립학교 혁신 16개 추진과제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및 사무직원 공채 의무화

인천시교육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사립학교 개방이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안을 추진한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개방이사제 운영개선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도입 ▲시설지원사업 지도 강화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및 교육연수 확대 ▲사학기관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 ▲사립학교 민주적공동체 문화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사립학교 개방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학 법인이 이 인력풀을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할 경우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또 시설사업 집행기준 미 이행시 예산지원 제외, 사업순위 조정 등 행·재정적 제재기준을 마련해 공립학교에 준하는 공사 감독관리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교비회계 과다 불용시 재정결함보조 감액,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도입, 주요정책을 반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학에는 포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성인권 친화적 문화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