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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건 유출' 유해용 재판에 임종헌 증인 채택

최종수정 2019.04.24 14:19 기사입력 2019.04.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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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다른 재판 증인 서는 것 처음

내달 27일 첫 공판기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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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법원 문건 무단 유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이 다른 재판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5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었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 자료를 임 전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퇴임하면서 대법원 재직 당시 관리하던 보고서 58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을 지낸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변호인 측이 위법수집증거로 부동의를 하는 등 양쪽이 다퉈 일단 보류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첫 공판기일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2차 공판부터는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제일 마지막에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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