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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관련 법률 조속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최종수정 2019.04.24 14:17 기사입력 2019.04.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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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관련 법률 조속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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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이승로 성북구청장)가 23일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자치분권관련 법률 조속 입법촉구 성명서’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다시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고 있으므로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원안 통과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서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 10월에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올 3월에는 30년 만에 전면개정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승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으로 권력이 나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권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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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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