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양승태, 강제징용 사건 전합 회부 지시는 안 해"

"행정처 오만했다"면서도 기존 진술은 번복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 외교부와 비공식 의견을 나눈 건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걸 추진하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6년 이 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 등이 조태열 차관 등 외교부 고위간부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구체적 언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기존 상고심 판단을 뒤집겠다는 의도에서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 이 전 실장 등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전범기업 측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상고심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전범기업이 재상고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와 있었다. 강제징용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재외공관 법관 파견을 추진하면서 외교부 설득 방안으로 검토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이 조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는 행정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외교부 고위간부를 만난 경위에 관해서는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 대법원 규칙도 바꿨는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독촉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만남을 보고하러 간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정확히 검토, 혹은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는 안 했다"며 "'이제 (의견서를) 내기는 한대? 그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서 검토도 해야 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데 임기 중에 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경황이 없었고, 당시 진술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 잘못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외교부와 비공식으로라도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 일하다 보니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이었는지는 몰라도 잘못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법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통합진보당 관련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달 초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