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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패소에도…日 "韓,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해달라"(종합)

최종수정 2019.04.23 14:43 기사입력 2019.04.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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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韓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양자협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이 23일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또다시 수입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을 만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완화·철폐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원전 폭발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2013년 9월부터 수입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영하고,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내용을 담은 2019년판 일본 정부 외교청서를 확정,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 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 후 악화된 양국관계를 반영, 대폭 후퇴한 표현으로 한일 관계를 기술했다. 지난해 포함했던 "한일관계에 적절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도 빠졌다.


청서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에 갈등의 책임을 전가했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양국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주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도 '구(舊) 민간인 징용공'(2018년판)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징용공 노동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주장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동해 명칭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일본은 '북일 관계' 항목을 3년 만에 부활시켜 아베 총리가 작년 2월 한국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인사와 접촉한 것 등을 열거했다.


외교청서는 전년 기준으로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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