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비율 최대 30%…LH 아파트 등 10개 단지 후분양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발표

수도권 정비사업 임대주택 상한 15%→20%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급…서울 2만3000가구

26만명에게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올해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비율을 최대 30%로 높인다. 또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10개 단지를 후분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례에 위임돈 임대주택 상한을 종전 15%에서 20% 높여 공공임대 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부과 범위도 구역 특성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주택은 최대 30%로 의무비율 상향이 가능하다.

또 재개발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도 막기로 했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될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에도 입찰무효 등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2개 단지와 서울주택공사(SH)의 1개 단지 등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부양 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했다. 완전 준공 후 분양과 평면구조 및 마감재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0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4만700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에는 2만3000가구가 공급돼 뒤를 잇는다.

또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 평형평 공급비율이나 임대료 사정기준 등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대기자 명부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해의 경우 중위소득의 43%에서 올해 44%로 올려 110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9.4%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자금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1조8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 등 총 27억4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다체체별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 도입하는 한편,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도 시범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