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한일 관계 매우 어려운 상황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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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 내용을 담은 2019년판 외교청서를 23일 확정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 정책과 국제 정세를 정리한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를 반영해 대폭 후퇴한 표현으로 한일 관계를 기술했다. 2018년판에서 "한일관계에 곤난(困難)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여지'를 뒀던 표현을 올해 청서에서 삭제했다.

일본은 또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을 '구(舊) 민간인 징용공(2018년판)'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꾸고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관련 이슈를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지난해 판에선 1쪽을 조금 넘긴 분량에서 2쪽 분량으로 늘려 이 문제가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주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외에도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청서에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적은 문구를 삭제하고 "국제 사회가 일체가 되어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