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4차산업 신기술 보호 저작권 협의체 출범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매월 현장 소통과 토론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제1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인쇄 등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5월부터는 2기 협의체를 꾸린다. 기존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조망하기 위해서다. 2기 협의체는 오는 11월까지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의 상호 학습을 통해 콘텐츠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5세대 이동통신(5G)이 콘텐츠 창작·유통 등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이다. 국내외 인공지능 창작물의 유통·이용 사례를 통해 권리 주체와 수익 분배 등이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과 저작권'을 다룬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유통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투명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신기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유통·보호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