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평화구축 후 병력 축소로 경제개발 나설 것”

줄인 병력으로 경제개발 집중할 것…“일부 사업 민영화하고 외국의 투자도 끌어들여야”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에 개최된 북한군 열병식(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병력을 줄이고 남은 인력은 경제개발에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소재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리처드 소콜스키 수석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김 위원장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병력을 줄이고 경제개발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콜스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 연설에서 군인을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이미 남는 병력을 경제개발 사업에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체제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콜스키 연구원은 과거 중국과 이라크의 군대 동원해제 과정을 예로 들며 퇴역 군인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보장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에는 퇴역 군인들에게 연금 같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퇴역 군인들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경제 부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소콜스키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세계은행ㆍ유엔 같은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기술이나 정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맨스필드재단의 대표로 한반도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비대화한 재래식 군부대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력ㆍ재정에서 엄청난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누지 대표는 "따라서 군병력 축소야말로 향후 북한 경제발전에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군대 동원해제 과정이 장기적 효과로 이어지려면 "일부 사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의 투자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에서 시장이나 창업 등 민간경제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데다 성장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