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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감, '복수 교원단체에 교섭권' 추진 합의

최종수정 2019.04.16 16:41 기사입력 2019.04.16 16:41

교원단체 기준 제시할 대통령령 부재

누리과정 비용 부담·장학관 특별채용은 재논의하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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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이외에 다른 교원단체도 교육부와 교섭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중앙본부와 지역지부를 가진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교원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후로 현재까지 관련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현재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받는 교총을 비롯해 여러 교원단체와 협의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이 아닌 다른 교원단체도 대통령령이 정할 기준만 갖추면, 소속 교사들의 각종 수당 및 안식년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두고 교육부와 교섭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이 꾸린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된지 20여년 만에야 논의된 것이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대책위는 "교자협은 교원단체 조직 자체는 전원 합의했지만, 설립·지원·교섭 등 구체적 사안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교육부·시도교육감협·교총에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자치협의회는 학생 포상·징계 및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도록 바꾸자고 의결했다.


또 초빙교사 임용 요건·절차,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 권한, 위(Wee) 프로젝트 사업 운영·성과 관리 등을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교육 지방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까지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 방향과 장학관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감 권한을 확대하는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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